2026년 국방비 70조원 시대… 병장 월급 100만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우리나라의 한해 국방비가 5년 뒤인 2026년 70조원 규모로까지 확대된다. 병력 감축에 대비해 첨단 무기를 대거 확충하고, 병장 월급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5년간 국방비 315조원 투입

국방부는 2일 국방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국방개혁 2.0 완수와 미래 주도 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을 315조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수립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14조 5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106조 7000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가 208조 5000억원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건설에 투입되는 비용, 그리고 전력운영비는 장병들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포함해 군사력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연도별 예상 투입 재원은 2022년 55조 5000억원, 2023년 59조 3000억원이다. 2024년에는 63조 4000억원으로 국방예산 60조원 시대를 맞고 2025년 67조원에 이어 2026년 사상 첫 70조원 시대에 들어설 전망이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이다.

◆병력 감소 속 첨단 무기 대체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내년까지 상비 병력의 단계적 감축(50만명)이 예정된 가운데 대신 숙련된 간부 확충과 미래 기술로 채워가기로 했다.

육군은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된다. 해군은 작전 영역을 원양까지 확장해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해병대는 특수작전, 공군은 항공 우주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병 전투차량과 차기 이지스함 도입, 주력 전투기 성능 개량 등과 함께 파괴력이 강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3천톤급 이상인 중형 잠수함도 계속 확보한다.

대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 등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군 전용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관심권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초소형 위성도 개발해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할 방침이다. 초소형위성체계는 경량 위성 수십개를 띄워 관심권역을 감시·정찰하는 것이다.

국내 기술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 착수하고 군위성통신체계-Ⅱ를 도입한다.

◆장병 의식주 환경 개선도

전력운영 분야 사업계획을 보면 5년 뒤인 2026년 병장들은 월급 100만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67만 6천원 선으로 인상하고, 하사 1호봉의 절반 수준까지 점차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2박 3일 동원훈련 기준 올해 4만 7천원 수준에서 5년 뒤에는 13만 3천원 선까지 오른다.

의식주를 포함한 군 생활 전반의 병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부실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장병 1인당 기본 급식비를 내년엔 1만 1천원으로 올리고, 2024년에는 1만 5천원 수준으로 꾸준히 인상한다.

침상형이 일부 남아 있는 병영생활관도 2025년까지 100% 침대형으로 개선해 병사들이 더욱 위생적이고 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했다.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도 현재 70% 수준에서 최대 94%까지 늘린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2026년까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에 기반한 모의훈련체계 10종을 개발하고,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13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 AI대학원 등에 군 특화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2026년까지 1천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