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497억원 편성… 전년比 34.8%↑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2022년도 예산(안)이 49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1년 368억원보다 129억원(34.8%) 늘어난 규모로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민참여·미래준비 ▲포용사회·일자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인 ▲국민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 가명정보 제도 운용과 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으로 2021년 대비 25.9억원이 증액돼 총 35억원이 편성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기업·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자문, 기술과 인력 지원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울러 데이터 시대 신뢰 강화 및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데이터 활용 급증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전 국민, 전 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종 산업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 등도 연구·개발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포용사회·일자리 사업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법, 제도,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가명·익명처리 전문가와 개인정보 전문관리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지원한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