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 기준 고시안 마련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20년 6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가 부과됐다. 이 같은 의무는 1년간의 유예를 거쳐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안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의 주요 내용은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 처리 ▲검색 결과 송출 제한 조치 및 게재 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 기록 보관 ▲성능평가 기준 확보 등이다.

방통위는 사전조치의무 사업자가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하고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신고기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한차례 연장 가능)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해 신고서와 처리 결과를 3년간 보관하게 했다.

또한 제목 필터링이나 문자열 비교방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 결과로 보이지 않도록 했다.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도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개발해 제공하는 기술이나 최근 2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 불법촬영물등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했다.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게 했다.

또 ‘식별가능성’과 ‘일관성’을 성능평가 지표로 하되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게 했고 성능평가 통과기준은 성능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설정토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안은 9월 행정예고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경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가 현장에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