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호 공약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실현… 집 걱정 없앨 것”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29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실현하겠다”며 “5년 동안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130만호 이상 공급하고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자 대상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약이다. 그는 주요 추진 과제로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주택 공급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3기 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정상화 ▲신혼부부와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구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고팔거나 보유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정 등 1주택자 세금 인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중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청년가구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임기 개시 5년 이내에 30만호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내놓은 신규 주택공급은 규모로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이다. 30만호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30만호 공급가격은 대체로 일반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가능한 건설 원가로 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LTV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 LTV를 80%로 상향하고 저리 융자, 자본이득 공유형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LTV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이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가 끝나고 ‘다른 후보들과 부동산 정책과 비교해 차별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윤 후보는 “저는 미래 세대나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지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건설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선 “전면폐지해서 원상복구를 시키자는 말씀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그 역시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국민의힘 정홍원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8월 초에 만났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몇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과정에서 잠깐 찾아뵌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경선룰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룰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