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리더니 대출은 막는다. 일은 정부가 벌리고 고통은 국민이 당하는 상황이 계속될 모양새다. 정부가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융권 대출 규제에 나섰다.
최근 금융당국은 농협중앙회에 전국 지역 농협에서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대출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은행권 이어 저축은행 업계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간 소득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내놓은 지 1년 만에 집값은 평균 27.2%가 올랐다. 4억 9000만원대 아파트 전세가가 1년 만에 6억 3000만원대가 된 것이다. 그야말로 미친 전세가다.
정부의 금융권 대출규제 목표는 금리를 높여 대출을 못 하게 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 성과를 바라는 이런 정책이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민은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게 뻔하다. 코로나에 이미 오를대로 오른 집값에 상당 규모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서민들이 원리금 이자 부담까지 높아지면 하루아침에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낼 때마다 시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입안자는 없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계산기만 두들겨서 내놓은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가장 취약한 소득 수준의 서민들이다. 어떤 정책을 내놔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별로 타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 팬데믹에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할 서민들은 이제 대출이자 폭탄까지 떠안을 상황이 됐다. 나아가 대출조차 못 받을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무대포식으로 온갖 규제만 내놓아 결국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정부다. 그런 정부의 실책을 대출규제라는 또다른 금융규제로 해결하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다.
대출규제를 할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제2, 제3 금융권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집을 잡는 것이 아닌 서민만 잡을 공산이 크다.
국민은 없고 표와 인기만 바라보는 정부가 참으로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