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국비 보전 등 불응 시 9월 14일 총파업”(종합)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막대한 재정난에 따른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에 내달 14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가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전면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쟁의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1만 889명 중 996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81.6%(8132명)가 찬성해 파업을 가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 노조의 연대파업 여부도 내달 초 확정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노조는 구조조정 계획 철회, 각 운영기관 재정난 해결과 정부와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6개 노조는 상황이 다르지만, 지하철을 멈추는 파업까지 꺼내든 배경에는 재정난 때문이며 재정난의 핵심은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보전 문제다. 운영 규모와 적자 폭 확대에 따라 서울시와 공사 측이 추진 중인 대규모 구조조정도 주요 쟁점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노약자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도 정부에 계속 요구해온 내용이다.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은 현행 제도상 코레일(한국철도)에만 해당해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이 부담을 직접 떠안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1~4호선과 5~8호선을 각각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면서 2017년 출범한 이래 줄곧 적자에 시달렸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량을 줄이기 위한 ‘지하철 감축’과 재택근무 장기화 등으로 운송 수입이 크게 줄면서 지난해 적자가 무려 1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적자 규모는 1조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 합리화 노력이 부족했다며 자구책 마련을 지시한 일도 갈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서울시가 지시에 따라 인건비 절감, 복리후생 축소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노조와의 갈등이 파업 위기로 치닫게 된 셈이다.  

만일 파업이 현실화되면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노조는 다른 지하철 노조와의 연대 파업 여부는 각 노조의 내부 논의를 거쳐 9월 초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파업 계획을 발표했으나 즉각적인 파업은 예고한 시점까지 자제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라 먼저 협상이 된다면 파업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열차를 멈추기에 앞서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 투쟁의 이유이자 목적이며 시민 불편뿐 아니라 혼잡도 가중으로 방역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오는 26일 전국 지하철노조와 주요 역사에서 ‘지하철 재정위기 해결,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국회가 개원하는 9월 초 국회와 서울시청 일대에서 노조의 요구를 알리는 릴레이 시위, 기자회견, 도보 행진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