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자문 박광수
한국과학기술원 자문 박광수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1년도 안 돼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틀어져버린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협상이 개시되면서 새 장을 열었다.

29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별도 자치국가인 홍콩을 영국에게서 이양 받아 자국에 귀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격상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강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이 같은 성장 뒤에는 덩샤오핑 주석이 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벤치마킹,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화교의 자본,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신흥산업도시 육성 등이 있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급격한 발전을 거듭한 중국은 근대화의 기반을 만드는 데 이어 세계 2번째로 큰 경제국가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도 중국을 통해 수많은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저렴한 농수산물을 포함한 다수의 제품을 수입하는 등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공생 관계이다.

2016년 7월 한국이 안보를 위해 상주에 사드 미사일기지 설치를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업까지 방해해 수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당시 적자를 참다 못한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들의 중국 입국 비자 심사가 강화돼 중국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국 관광객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 국내 관광업은 큰 피해를 입었다.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중국의 침략을 받았다. 중국은 우리에게 치욕적인 역사를 두 번씩이나 안겼다. 청나라 때의 조선 침략과 6.25 전쟁 당시 남북한 통일의 희망을 놓치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직간접적인 지배에서 벗어난 경우는 고구려가 유일하다.

고구려는 중국의 침략을 2번이나 물리친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 침공 시 을지문덕 장군의 지략으로 백만명의 수나라 군사를 물리친 살수대첩의 쾌거가 있었고 당나라 황제 태종이 만주벌 안시성전투에서 양만춘 장군의 화살을 맞고 다시는 고구려를 넘보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중국과의 수교 후 30년간 중국 정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심각한 대립 위기도 공존한다.

최근의 국제 외교상황을 보면 유엔의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및 핵도발에 대한 강한 제지에도 중국은 북한을 영원한 동반자라고 생각하며 유엔에 협조하는 흉내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북한 경제에 협조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년 주기로 바뀌는 정권교체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장기집권의 길을 열도록 법을 개정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최근 급격하게 냉각된 북한과의 문제를 슬기롭게 개선하고 중국, 미국, 러시아 사이 많은 현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됐으나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나라는 어려울수록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왔으므로 정부도 재난지원금 등을 현실에 맞게 추진한다면 지금의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