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지수도 27위로 최하위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6년 기준 OECD 가입 35개국 정부의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55.1포인트로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G5 국가인 프랑스(25.8포인트·22위), 독일(29.8포인트·18위), 영국(41.4포인트·8위), 미국(43.5포인트·6위), 일본(46.6포인트·5위)보다 높으며 멕시코(69.0포인트·1위), 이스라엘(56.5포인트·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정치분야 갈등지수는 4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 언론 자유의 법적 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이 5위를 차지했으며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로 나타났다.
경제분야와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각각 3위와 2위를 기록했다. 경제분야의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아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이 영토대비 인구수가 많아 인구밀집도가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영토대비 인구수가 많아 주택, 공장·공공시설의 입지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갈등관리지수는 2016년 기준 OECD 30개국 중 27위로 나타났다. 이는 멕시코(30위), 그리스(29위), 헝가리(28위)에 이어 낮은 순위다.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지수가 낮다는 것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갈등지수는 2008년 기준 OECD 30개국 중 4위에서 2016년 3위로 한 계단 올랐다. 이는 갈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화됐음을 의미한다. 갈등관리지수는 2008년 29위에서 2016년 27위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하는 경우 1인당 GDP는 최대 2.4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