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안전망 강화”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18일 올해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증액사업 2조 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원으로 기정예산 44조 8623억원 대비 4.0% 증가한 1조 7858억원을 늘리는 것으로, 증액사업이 2조 1890억원, 감액사업이 4032억원이다.
서울시는 “6월에 의결된 1차 추경(순증 4조 2583억원)이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차 추경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회 추경의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 8557억원, 추정치)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원) 등 총 3가지다.
서울시는 정부와 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1조 8557억원(국비 1조 4761억원, 시비 3796억원)을 편성했다. 구비 2530억원은 빠져 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또는 1인 가구다. 정부는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규모의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고용 및 민생안정에 910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새로 생겨난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 1000개를 제공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5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시는 ▲생계급여 148억원 ▲국가긴급복지 169억원 ▲자활근로 31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1억원 ▲제2차 희망근로 지원 260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36억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223억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22억원 등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연장·운영,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 등에 활용한다. 격리입원 치료비 250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200억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등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495억원 편성했다.
서울시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피해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의회와의 긴밀한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