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국가정책은 위험” 제동
이낙연·정세균 후보는 “환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 내 친문(친문재인) 의원 21명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반(反)이재명 전선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친문 싱크탱크 모임 민주주의 4.0 소속인 민주당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 등 특정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 논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며 “당이나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나 토론이 없었다.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별 정책청문회, 의원 토론,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개혁, 기본소득에 대해 단순 문답 수준이 아니라, 끝장 토론 수준으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당내 친문 의원들이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대해 각을 세우면서 반이재명 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선주자들은 끝장 토론 제안에 대해 반겼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 제안을 받들어 어떤 정책청문회나 토론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비전과 정책에 관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겠다”며 “그렇게 의원님과 후보님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토론해서 국민께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4기 민주정부 창출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다양하고 풍부한 당내토론,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이 지사 측 역시 기본소득 논쟁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열린캠프 남영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소득제에 대해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며 논쟁을 제안하셨는데, 제안하시기 전에 사실 관계는 분명히 하셔야 한다”며 “기본소득제는 핀란드 등 전 세계 39곳에서 관련 실험이 완료됐고, 독일, 스페인, 이란 등 17곳에서 현재 진행 중이고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등 8곳에서 진행 예정”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