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가상화폐 보고 대상서 체굴자 제외하는 합의안 도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미국 상원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초당적 합의안이 도출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마크 워너, 커스틴 시네마,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팻 투미, 롭 포트먼 상원 의원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조문화 협상을 타결했다.

이는 미 상원의 여야 초당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재원 마련 방안 중 가상화폐 중개업자가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는데 ‘중개업자’라는 용어가 광범위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지적에 따라 새로운 합의안은 가상화폐 저장에 필요한 개인계정 ‘월렛(wallet)’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산자, 채굴자는 새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신 정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이전에 관여하는 사람에게 국세청 보고 요건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 합의안이 실제로 인프라 예산안에 반영될지 분명하지 않다.

인프라 예산안은 이미 상원의 상당한 심사 절차를 거쳐 표결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변경된 조항으로 대체하기 위해선 상원 의원 100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항 변경을 하지 못한 채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이후 이뤄질 하원의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삽입해 처리한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WP는 “이번 합의안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의도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며 “이는 새 요건이 이행될 때 재무부 관리들이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