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주자 “심각한 편 가르기”
야권 “포퓰리즘적 매표행위”
7개 시·군 지급 반대 밝혀
이 지사 측 “아직 확정 아냐”
[천지일보 경기=이성애·류지민 기자]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다른 대선주자들과 야당의 비판과 논란이 쏟아지면서 도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국민의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상에서 제외된 12%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3일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 가르기다.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 “자신들만 형편이 좋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결정의 뒤집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야권에서는 “포퓰리즘적 매표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전 국민이 대표자가 돼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며 “국회를 통과한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반발이 일어났다. 수원·용인·안산 등 7개 시군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부담이 커져 시민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안에 대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지사’에 출연해 “먼저 제안한 것은 파주시장이었다”며 “소득 하위 88%를 선별하는 과정이 어려우니 도에서 충분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함께 부담해 전원 지급함으로써 정책적 수용성 상승과 행정상 어려움 제거가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개 시·군이 합의해 공감대를 형성하면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만 도민 모두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김영진 의원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는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라며 “지자체마다 그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7개 시·군에서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는 지방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니 어렵다는 논리”라며 “도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와 논의한다면 아마 여러가지 의견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지급 개시를 목표로 오는 9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세부 기준을 각 지자체에 전달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가 검토하고 있는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여부는 이르면 금주, 늦어도 다음 주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