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주자 모집 발표
수도권 4.3만호 공급계획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올해 2.4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7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공공분양은 16%에 그쳤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에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등 7만 5083호에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임대는 5만 7842호, 공공분양은 1만 2315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4926호다.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공공분양은 전체의 16.4%에 그쳤다. 나머지는 임대주택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늘리려는 계획이지만, 결국 임대주택은 ‘내 집’이 아니다.
또 분양물량이 적은 부분에선 사전청약 물량이 제외됐다는 부분을 강조했지만, 말 그대로 ‘사전청약’이라 착공이 언제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이번 입주자 모집 발표에선 수도권에 4만 3356호, 비수도권에 3만 1727호 공급하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6만 2872호)보다 약 1만 2000호, 올해 상반기(7만 114호)보다는 약 5000호 증가한 규모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에 1만 772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3만 1809호,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 2만 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3만여호 중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해 전국 1만 2315호가 공급된다. 특히 공공분양은 이 중 3401호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며, 정부는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및 2.4대책 부지확보 등을 추진하며 공급계획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의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한 형태다. 청년에겐 시세 대비 85% 이하로, 일반에겐 95% 이하로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수도권에 3223호를 포함한 전국 4926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공급대책과 함께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기준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