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고교교원 대상조사
“학교서열화 문제 여전할것”
“지역 간 교육 불평등 심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7명이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학교현장의 이해가 부족하고 제반 여건 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일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교총이 지난달 16~19일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교 교원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교 교원들은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 72.3%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선 ‘학교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이 38.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학생 선택 및 자기주도성 강조가 교육의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음(35.3%)’을 주요하게 꼽았다. 특히 직업계고 교원들은 ‘여건 미흡’을 45.6%나 꼽았다. 반면 ‘찬성’ 응답은 27.7%에 그쳤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과목선택이 확대될 경우 ‘교사 수급 불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91.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6.5%)’고 응답했다. ‘대입에 유리한 과목 위주 선택’ ‘이수하기 쉬운 과목 쏠림’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91.2%, 92.4%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원들은 고교학점제가 ‘과목선택형’으로만 이해돼선 안 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고교학점제가 진로별 교육과정인 ‘과정제시형’ ‘과목선택형’ 중 어떤 교육과정과 연동되는 것이 더 적절하냐는 질문에 ‘과정제시형(47.7%)’이 과목선택형(39.6%)보다 높았다.
과목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일반고에 자칫 전문교과를 과도하게 개설하는 것은 직업계고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제기됐다. 일반고에 과학, 외국어, 국제, 예체능 계열의 교과를 대폭 개설하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물음에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36.8%)’, ‘수업 질 담보 한계(25.7%)’라고 답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2022 교육과정 개정 후 대입 개편방안을 2024년 발표하는 ‘분리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59.2%)’가 ‘찬성(32.3%)’ 응답보다 높았다. 대입 개편과 관련해 수능시험의 역할과 비중을 물은 데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2.7%로 ‘축소해야 한다(31.8%)’보다 높았다. ‘현행 유지’는 22.8%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자사고·외고 폐지가 학교 서열화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겠느냐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이 45.5%로 나타나 ‘그렇다(33.8%)’는 긍정응답보다 높았다.
고교학점제가 어느 학력계층에 있는 학생에게 가장 불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하위권 학생(47.2%)’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다. ‘중위권 학생’이라는 응답은 25.0%, ‘상위권 학생’이라는 응답은 13.1%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고교학점제가 하위권 학생에게 불리하고, 나아가 도시학교에 비해 인적·물적 토대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화상 원격수업 외에 내놓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