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맞은 정부 “현 시점에 전국 4단계? 비합리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4단계 격상에 대해 ‘비합리적’이라며, 우선 3단계 격상에 대한 분석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거리두기 격상 시 나타날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비수도권의 3단계 격상 조치가 월요일(26일)부터 진행됐다”며 “(갑자기) 환자 수가 증가한다고 전국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격상 시) 영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된다”면서 “확산세 저지를 위해선 (단계 격상도) 중요하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기에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3단계 격상에 대한 영향 평가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는 3단계 조치로는 확산세 저지가 어렵다는 확실한 판단이 설 때 전국 거리두기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의 3단계 영향 평가를 하면서 (논의하는 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자세”라면서 “아직 비수도권 3단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격상을) 판단하긴 이르다. 효과를 검증하면서 주요 위험 요인에 맞춰 방역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예상 시점에 대해 그는 “시차를 고려하면 비수도권은 다음 주 후반부터 일괄 3단계 조치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전반적인 이동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면, 비수도권인 대전·대구·부산·강원·제주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가 4.6명에 달했다. 이는 비수도권 평균인 2.1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1200명대를 기록하는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명이다. 서울이 3.8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3.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1주간(23~29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1630명→1629명→1487명→1318명→1365명→1895명(1896명에서 정정)→1674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1674명 중 1632명은 지역사회에서, 42명은 해외유입으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