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정책 발표… 집 가격 절반 국가가 부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반값 주택·1가구1주택자 양도세 유예·임대차 3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모 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 찬스’를 제공해야 한다.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생애 처음주택은의 경우 정부가 집값의 50퍼센트를 공동투자한다.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전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 상향 이동한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졸속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임대차 3법의 대안으로 ▲전세공급 확대를 통한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 유도 ▲전세 수요 감축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도입, ▲장기적으로 민간을 활용한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에 한정하고 민간과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지사의 주택 국가찬스 공약은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등 경제 및 부동산 전문가 33인이 참여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