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도시 단체장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광고
지방소멸위기와 국가균형발전 견인 해법으로 제시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지난 23일부터 충주·제천·공주·순천·포항·구미·상주·문경 등 전국 비수도권 8개 도시와 공동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9개 도시 단체장은 현재 지방이 겪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해 힘을 모았다.
이들 9개 도시는 2019년 완료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혜택이 없었던 도시로서, 이번 광고는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도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견인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중심도시에도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정책으로,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 완료됐다. 1차 이전으로 인구 분산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핵심이 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차 이전 당시 10개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배분한 결과 기존 혁신도시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있어, 혁신도시 이외의 지자체들도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창원시도 경남 혁신도시 진주와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면서 지역산업 특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다가올 제20대 대선 공약화로 추진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날로 높아지고 청년들은 하나둘씩 지방을 떠나고 있다”면서 “100만 대도시 창원이 중소도시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성장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 정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로드맵을 거의 완성했다"며 "여당의 총선 공약이니만큼 로드맵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대답해 현 정권 임기 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