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 글 올라와
중국인 ‘토지보유’ 매년 급증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청원인은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다”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투기를 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 같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국내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에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 요청합니다. 국적법 개정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부산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 법안발의와 통과가 필요하며 현재 중국인의 땅 소유와 아파트 소유가 늘고 있다”며 “반대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굳이 취득을 허용해야한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야 한다”며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 머지않아 중국화 될 것이다. 현재 그들은 투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 1575건(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작년 15만 7489(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는 지난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작년 5만 7292건(공시지가 2조 826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011년 대비 2조 614억원(3.7배) 증가한 것이다.
작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필지 기준 경기도가 1만 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도가 1만 1320건, 서울이 8602건, 인천이 72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의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필지 기준으로는 2011년 4.91%에서 작년 36.37%로, 면적 기준으로는 동기간 1.93%에서 7.89%,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06%에서 8.97%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