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7.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7.13

규제입증책임제, 15개 산하 기관으로 확대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1일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통해 규제입증책임제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대상은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KORAIL,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 등 9개 공기업과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안전원,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LX), 기계안전관리원 등 6개 준정부기관이다.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 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에 각 기관별로 확정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LX은 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한다. 현재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해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해야 했다. LX는 이를 개선해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해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편의 개선한다. 현재 이륜자동차 제작·조립·수입 시 제원 측정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실측 확인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가능했다. 공단은 이를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이미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개소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수정한다.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책임제 담당자. (제공: 국토교통부)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책임제 담당자.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설 신기술 심사 수수료 인하한다. 현재 건설 신기술 심사 수수료(1차 200만원, 2차 150만원)가 유사 인증보다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진흥원은 이를 기술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1차와 2차 각 1000원으로 인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민원서류 보완기간 명확화한다. 현재 이용객이 민원을 제출했으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보완시간을 갖지 못했다. 공사는 이를 개선해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서류보완 기간으로 정하도록 해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한다. 현재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 방법이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징수하게 돼 있어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관리원은 이를 개선해 수검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

HUG는 알기 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 제공한다.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매년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약관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상품구조,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HUG는 이를 개선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해지·종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JDC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 완화한다.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JDC는 이를 개선해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금 요율을 완화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 1/2 감축한다. 현재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전년도 임대료×최근 5개년 GDP증가율)의 2년 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공사는 이를 개선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 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양종호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개혁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의 이용 편의와 관련 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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