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충북=박주환 기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선웅 교수의 저서 ‘재량과 행정쟁송(박영사)’이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사회과학도서 부문에 선정됐다.
이 책은 한국법과 판례를 근거로 행정법학의 핵심인 재량 및 행정쟁송 이론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최선웅 교수가 우리나라 법학의 탈일본화에 이어서 탈독일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최선웅 교수는 지난 2003년부터 국적불명의 수입용어인 ‘기본권’이라는 용어부터 추방돼야 하고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즉 ‘헌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전력이 있을 정도로 개념 있는 한국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주장해왔다.
또한 효과재량설 및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형량명령과 계획재량 등 독일 재량이론의 수입은 그 전제가 되는 독일행정소송의 직권탐지주의를 간과한 반쪽짜리 수입에 불과한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하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실체적인 공·사익을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절충된 절차에서 적절하게 형량해 조정하는 방식 즉 ‘실체에 값가는 절차’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입법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한국적 법치주의의 금자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늘날 독일의 재량이론을 비롯한 공법이론은 EU 구성 국가를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로부터 적법절차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독일 측에다가 이런 국가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행정소송에서의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절충에 근거한 재량이론을 적극 역수입해갈 것을 권고하는 자신감에 찬 이색적인 주장도 이 책에 담겨있다.
최선웅 교수가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배경도 뜻깊다. 최선웅 교수의 대학 선배이자 행정법학계의 저명한 원로학자인 김남진 전 고려대 법대교수의 권고를 받아들여 발표한 논문집으로 ‘재량과 행정쟁송’에 관한 문제를 넓고 깊게 다뤘다.
최선웅 교수에 따르면 향후 이 책은 독일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독일 현지는 물론 외국으로 수출도 기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은 기초학문 분야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해 국내 대학에 보급함으로써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및 저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는 인문학 67종, 사회과학 95종, 한국학 35종, 자연과학 68종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