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갈등 격화… 커지는 靑 중재 압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심사를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모와 방식 등에 있어서 여·야·정 3각 대치가 지속되면서 심사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0~21일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22일쯤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소 1조원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액을 애초 계획했던 25만원에서 20만~2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국채 상황 예산(2조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증액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와 달리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득 하위 80%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 운용에 있어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기초 생계 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소득 하위 80% 지급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9일 당정청 회의도 진행할 계획이지만, 유의미한 결과의 도출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쉽게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 재원을 집중해도 부족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 예산을 최소 3조원 가량 삭감해 이를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정부 당국의 각종 일자리 사업예산은 물론, 소비 쿠폰 발행, 카드 캐시백 등의 예산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야당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