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법안] 국내 정보 수집권 독점한 정보 경찰 폐지…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내 정보 수집권을 독점하면서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정보 경찰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안전정보처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18일 “경찰의 정보 수집 업무를 국가안전정보처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국회 입성한 후 발의한 ‘1호 법안’이다.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 권력은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국내정보 수집권까지 독점하여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14년 5월 세월호 유가족 미행 ▲2008년 5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참석 교사 명단 요구 ▲S 전자 노조 지부장 장례식 개입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7월 30일 경찰청 정보2과의 업무보고 문건에서 정보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4개월간 ‘인사 검증’ 명목으로 4312건의 사찰을 자행했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더라도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했다. 정보경찰이 범죄 수사나 국민 안전 등 본연의 기능과는 무관한 정보의 수집에 대부분 악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된다. 야당 때는 늘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나 권력을 잡으면 돌변하여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악용해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 경찰 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에 경찰이 수행하고 있던 ‘공공안녕·범죄예방 대응’ 관련 정보 사무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정보처’가 수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일제 고등계의 유물인 정보경찰을 폐지하여 친일을 청산하고, 권력기관의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