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WTO 회의서 "수산보조금 타결시 무역질서 회복 신호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수산보조금 협상은 모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협상"이라며 "타결 시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나타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164개 WTO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며 지역별 시차를 감안해 그룹 1(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룹 2(남·북미)로 나눠서 진행됐다.

회의에서 통상장관들은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개도국 지원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지속돼 온 협상으로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수산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산 자원 남획의 원인이 되는 보조금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본부장은 "세계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난 20년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지속돼왔다"며 "협상 타결은 WTO가 전 지구적 문제에 기여하는 적실성 있는 기구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4년 만에 개최되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각료회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년마다 개최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2017년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 제12차 각료회의는 오는 11월3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통상장관들은 WTO 각료회의 성과로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개도국에 대한 지원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균형 있게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