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사 착수한지 38일만
“나머지 10명 수사 계속하는 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군 검찰이 9일 숨진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해 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피의자 12명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이날 지난달 1일부터 착수한 여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현재까지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자 조치 사항,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이후 38일만이다.
수사단에 따르면 사건 경위는 이렇다.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2일 선임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여러 차례 신고했다.
하지만 이 중사는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회유·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80일만인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이에 수사단은 1차 가해자인 장 중사와 보복협박 및 면담 강요 등의 2차 가해자 노모 준위·노모 상사를 구속 기소했고, 증거인멸 협의가 있는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김모 중령과 기타 혐의 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초기 부실수사와 직무유기에 책임이 있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변호인 등을 포함한 6명은 보직해임 됐고, 사건에 책임이 있는 20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고 군사경찰단장은 기소휴직 조치한다.
수사단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피해자 보호 태만, 허위보고, 피해사실 유포 등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 1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향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징계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된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