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은 따라가는것 아냐”
지급 대상 확대하잔 주장 쇄도
김부겸 “현실적인 제약도 있어”
野 비판 “정부·여당 집안싸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당정이 합의한 소득하위 80%로 지급하자는 정부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여당과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은 기재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다수 국민이 느끼시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을 하겠다”고 말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수출경제와 내수경제의 불일치,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장마 한가운데서 추경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과정을 지켜보시는 국민 눈살을 찌푸려지지 않도록 정쟁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여러 논의할 부분이 있다”며 “캐시백을 포함해 복잡한 방식보다 국민이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코로나 피해 위로금을 지급할지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주당은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조정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선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쇄도했다.
다만 당정 간 입장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소득하위 80%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차 추경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면서 “정부의 고뇌가 컸다”고 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BBS 라디오에서 “당정 간 충분히 논의해 합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지만, 현재로선 당정 간 합의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당정 간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이번 주말 고위당정 테이블에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 앞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집안싸움이 볼썽사납기만 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선을 그어놓고 편 가르기를 하더니, 이제는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사항마저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으니, 우왕좌왕하는 국정운영의 이유가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