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임기 초기도 아니고 임기 막판까지 이런 문제가 지적될 정도라면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큰 상처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임기 초부터 줄곧 나왔던 문제 제기였다. 그때마다 시스템 보완이나 정밀 검증을 약속했지만 별 성과 없이 시간만 보내고 말았다.
최근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그 때문에 사퇴한 인사들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으며 또 분노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면, 다른 문제보다 부동산 투기부터 정밀 검증이 더 필요했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은 심해도 너무 심했다. 이른바 ‘영끌 빚투’라는 비난에 직격탄을 맞아도 할 말이 없다. 결국 사퇴했지만 국민의 심기는 너무도 불편했다. 어떻게 그런 인물을 ‘반부패비서관’으로, 게다가 기본적인 검증도 안했는지 그 내막도 국민의 상식 밖이었다.
이번에는 박인호 중장의 공군참모총장 내정 발표가 있었다. 공군 여중사의 비보 이후 확실하게 군 기강을 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정 발표 하루 만에 ‘추가 검증 필요’를 이유로 임명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유보됐다. 뒤늦게 무슨 문제가 불거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에도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이 또 드러난 셈이다. 임기 마지막까지 이런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사례가 이어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1일부터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여기서도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만큼 절박한 과제가 됐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화답은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인다.
여러 지적과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정도다. 김외숙 수석에 대한 경질 얘기도 없었다. 또 이대로 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나마 빠른 편이다. 곪으면 터지기 마련이다. 지난 4년간 이런 식이었다면 이미 곪을 대로 곪았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특히 헌정사상 첫 ‘레임덕 없는 정부’를 위해서라도 먼저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이대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