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1일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어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그간 추진된 K-반도체 전략은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에서 성과를 조기 창출했으며,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세제지원, 제도개선,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본격 도출될 전망이다.
먼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반도체 공급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후속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정부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메모리‧시스템‧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기재부는 세법개정안(2021.7월)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용인·평택 등 반도체 산단을 적기 구축·가동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필요한 용수물량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용인·평택)이다.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는 현재 EUV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 중이며, 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을 설계 중이다. 이와 관련한 첨단장비 외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및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KAIST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3000→3500억원)하여 기획 중이다. 예산사업의 경우 내년에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 발표 이후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후속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