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판한 與 대선주자 “부동산이 가장 큰 실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내년 3월 대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현 정부와의 대립각은 갈수록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명선거·성평등 실천 서약식 및 국민면접 프레스데이’를 연 가운데 9명의 대선 주자들이 참석했다.

대선 주자들은 ‘현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과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와 개선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택정책의 회한이 많다. 가격이 너무 올랐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다.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공공과 민간이 합쳐 5년간 280만호를 공급하겠다. 물론 지금까지 해온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며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는 시기를 앞당겨서 젊은이도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역시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목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소득보다 자산이 심각하다. 양극화 주범은 불로소득에 기댄 토지독점”이라며 “청년 주거와 일반시민의 주거권을 달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특히 “시장의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았다.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애를 쓰셨는데, 몇 차례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시장에선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두 분의 실책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는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빚투’ 논란 등과 무관치 않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의 책임론에 가세한 모양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몇몇 인사가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검증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검증을 확실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너무 많은 인사권을 갖고 있다. 어떻게 정부부처 과장까지 하는가”라며 “훌륭한 총리와 훌륭한 장관으로 임명했으면 그분들이 그 부처의 인사를 맡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4.7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 ‘조국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유수의 대학에 대자보가 붙었는데, 우리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다”면서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내로남불’이란 측면에서 그런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라이벌을 죽이기 위한 수사였다”면서도 “한편으론 교육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