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9명의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공명선거·성평등 실천 서약식 및 국민면접 프레스데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서약식에는 김두관·박용진·양승조·이광재·이낙연·이재명·정세균·최문순·추미애(이름순) 후보가 참석했다. (제공: 이낙연 캠프) ⓒ천지일보 2021.7.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9명의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공명선거·성평등 실천 서약식 및 국민면접 프레스데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서약식에는 김두관·박용진·양승조·이광재·이낙연·이재명·정세균·최문순·추미애(이름순) 후보가 참석했다. (제공: 이낙연 캠프) ⓒ천지일보 2021.7.1

공명선거·성평등 실천 서약식 및 국민면접 프레스데이

정세균 “많은 정책 남발”-박용진 “부동산세금특위로 끝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이라고 꼽았다.

민주당이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명선거·성평등 실천 서약식 및 국민면접 프레스데이’를 연 가운데 9명의 대선 주자들이 자리했다.

대선 주자들은 ‘현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과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와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택정책의 회한이 많다. 가격이 너무 올랐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다.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공공과 민간이 합쳐 5년간 280만호를 공급하겠다. 물론 지금까지 해온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는 시기를 앞당겨서 젊은이도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 젊은이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승리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청년, 부동산, 분권이 이번 대선의 키워드라고 지목했다.

최 지사는 “이것에 대해 민주당이 저를 포함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180석을 통해 왜 잡지 못하는가”라며 “너무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급한다는 데 너무 속도가 늦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역시 “부동산 정책이라고 꼽고 싶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소득보다 자산이 심각하다. 양극화 주범은 불로소득에 기댄 토지독점”이라며 “청년 주거와 일반시민의 주거권을 달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주거는 공공임대 주택 중심으로 가야 하겠고, 일반 국민을 위해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토지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토지주택청을 만들어 저렴하게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정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시장의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았다.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애를 쓰셨는데, 몇 차례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시장에선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두 분의 실책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 부동산특위를 만들었는데 ‘부동산세금특위’로 끝났다. 집 없는 사람을 어떻게 지원하고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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