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유죄 받을까…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 내일 1심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의정부=송미라 기자]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선고가 2일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하게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4일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최씨는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7년에 이들 중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때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7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최씨를 비롯해 윤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최씨 측은 동업이 아니었고, 동업자로 불리던 이들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다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써 재단이사로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최씨 측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반면 검찰은 재단 이름에 최씨의 이름 한 글자가 포한된 점,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병원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 한 점 등을 근거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보고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