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절차간소화’ 속도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시가 안정적 주택공급과 원활한 정비를 위해 박형준 시장의 공약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가속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던 사전 심의를 매월 둘째주 목요일로 정례화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던 규제를 개선·완화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을 10% 상향한다. ‘소규모 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 시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는 조치도 지난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8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재개발·재건축 주민동의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세부 실행계획이 완료되면 차후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등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상설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문제점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