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망한 다른 1당 독재체계와 달리 경제대국 수립
“부패만연에도 세금 줄이고 복지 늘려 불만 억제”
당내 갈등·후계구도 미확립은 향후 불안요소로 지목
내달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중국 1당 독재체제의 장기존속 동력을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5일 최신호 커버스토리를 통해 72년간 중국을 통치해 온 공산당이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로 먼저 잔혹함을 꼽았다.
민주화 운동 등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에 강경한 진압으로 일관했던 것이 권력 유지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89년 4월 벌어진 ‘톈안먼 사태’ 당시 공산당의 대처다.
이때 학생과 노동자 등 시민들은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모여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자 당국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무력으로 시위대를 굴복시켰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공식 사망자는 319명, 미국과 영국의 기밀문서에 따른 사망자는 1만명에 이른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공산당 지도자들 역시 이런 학살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색이 없다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가 시민들의 저항을 충분히 제압하지 않은 탓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비결로는 이데올로기의 유연성을 지목했다.
강력한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마오쩌둥이 1976년에 사망한 후 지도부에 오른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상징이었던 ‘인민공사’ 해체를 주문하고, 마오쩌둥 지지층의 저항에도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영 기업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 주택 사유화가 시행됐다.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덕분에 중국의 경제는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코노미스트는 소수 권력층이 부를 독점하는 도둑정치 체제에 바로 매몰되지 않은 점을 공산당의 세 번째 장수 비결로 언급했다.
부패가 만연해지고 최고위층에 재산이 몰렸지만 그와 동시에 국민의 세금을 줄이고 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 체계를 개선할 여력이 있었던 덕에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 국민 다수가 정부의 강한 추진력을 동경하는 상황, 관영 언론들의 체제 홍보전도 공산당 세력 유지에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미국의 인종차별 관련 시위 등을 비판하며 일당 체제가 아니라면 사회적 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권위주의 세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당내 갈등과 같은 장애물이 공산당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놨다.
중국은 국가 통치의 이념과 전략 등을 사상 체계로 정리한 ‘마오쩌둥 사상’에 이어 최근 ‘시진핑 사상’을 내놔 과거 독재 체제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군대와 경찰 등 공권력은 부패 세력을 가차 없이 숙청하고 있고 대기업도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 중국 정치는 국민이 아니라 파벌주의와 같은 당 내부의 갈등 때문에 수십 년 만에 불안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아직도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확립되지 않아 지도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