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 의혹’ 조국 참고인 조사

[천지일보=홍수영·류지민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인 22일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박범계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를 공언한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장검사의 이동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만큼 수사팀이 그 전에 사건을 일단락 짓기 위해 조 전 장관을 조사한 것이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금과 관련 “대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 검사와 친분이 있던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 당시 조 수석에게 이를 전달하고 조 수석을 거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알렸다는 의혹이다. 윤 전 국장은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와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을 진행했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자 이광철 행정관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윤 전 국장에게 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이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지만 대검이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수사팀 이동이 예상되면서 이 비서관 기소 여부도 결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금의 실무를 진행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은 현재 각각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은 두 사람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여러 차례 거론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