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생위, 성명 내고
“상위4% 1주택자만 혜택 부당”
“월세입자-지방1주택자도 줘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결정을 비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생위)는 22일 성명을 내고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지방 1주택자를 생각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위는 “이번 민주당의 종부세의 부과 기준 완화로 인해 혜택을 입는 금액은 자산 상위 4%에 해당하는 최소 10만 세대의 종부세 약 600억원으로, 1세대 평균 60만원”이라며 “종부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실제 개정될 내용에 따라서는 실제 혜택은 더욱 넓어지고,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결정은 부당하다. 자산양극화, 지역양극화가 심각해 못살겠다는 아우성에 대해 자산 상위 4%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와 양도세의 세금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며 “자산이 없는 분들에게, 낙후된 지역에 사는 1주택자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는가? 자산양극화가 심각하고 지역양극화가 극심하면, 자산이 없는 분들에게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한 일이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이에 민생위는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해 피해 입은 10만 월세 세입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혜택 보장 ▲극단적인 지역 불평등으로 피해 입고 있는 지방 10만 1주택자들에게 추가적 지원 이행 등을 촉구했다.
상위 4%의 10만 세대에게 1세대 평균 60만원의 혜택을 주는 만큼 반대로 10만 세대의 월세 세입자와 지방의 10만 세대에게 60만원의 경제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처럼 서울, 수도권에 50%를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나라가 지구촌 어디에 있는가”라며 “낙후된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종부세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다. 민주당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으로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극단적인 서열과 경쟁을 조장하는 서울 중심의 부동산과 교육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