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인앱결제 강제 반대
“콘텐츠사·스타트업 절규 중”
과방위·2소위 정상화 촉구
박성중 “여야 합의가 우선”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가 교통방송(TBS) 감사원 감사청구 문제로 대립하는 가운데 주요 의사일정이 연기되면서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된 논의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과방위 정상화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 개최를 촉구했다. 여야 간사 간 합의한 6월 의사 일정대로 책임 있게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법안2소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국내 콘텐츠개발사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매일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판업계는 인앱결제가 강행되면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며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디지털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공히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3차례 심사까지 했다”며 “국민의힘은 제발 살려달라는, 도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2소위는 당초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지만 아직도 안건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이에 TBS 분쟁 여파로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안2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박성중 의원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안2소위 일정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법안2소위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온라인플랫폼법, 데이터기본법 등이다. 법안2소위가 무산되면 24일 법안의결부터 온라인플랫폼법 공청회 등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조 의원은 박성중 의원이 회의 거부를 그만두고 책임 있게 2소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과방위 파행과 관련해 조 의원은 국회의 TBS 감사원 감사 청구는 권한도,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국회 과방위가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TBS 감사원 감사 청구만 고집하며 과방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불참으로 파행시키더니 야당 간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2소위원회는 합의된 의사일정도 무위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송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방심위에 제소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무성의와 무책임한 행태로 5개월째 구성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며 “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방송사를 길들이고 싶어 하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에 애꿎은 ICT, 방송 현안들만 늪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