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01X 번호 이용자들도 이대로 LTE·5G 쓰게 해달라”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2G 서비스가 이달 말 완전히 종료되는 가운데 01X 번호 이용자들이 정부에게 01X 번호를 유지한 채 010 번호 이용자처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010 번호 통합 정책’을 철회 또는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18일 오후 이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경 헌법재판소에 5000만 국민과 동등하게 번호 이동성을 허락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1년간 아무런 판결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대용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매니저는 “01X 사용자는 20년간 자신의 번호로 타사로 이동도 못 했고, 세대 간의 이동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5000만 국민과 동등하게 번호 이동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특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혜도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자신의 번호를 계속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미경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부매니저는 “이와 관련해 수차례 과기부에 문의했지만 같은 답만 반복하고 무시할 뿐이었다”며 “억지 정책을 강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더는 어떤 희망도 품지 못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01X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기기변경이 제한되고 상위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소연했다. 그는 “01X 사용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박멸돼야 할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다. 왜 스마트폰 개통이 막혀서 개통 이력이 있는 중고 휴대폰만 사용해야 하고 3G·LTE·5G를 사용하지 못하는가”라며 “부디 판결을 속히 내려서 모두가 다시 전화 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들은 “약 20년간 010 번호 통합 정책으로 인해 번호 이동도 못 하고 상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손해배상소송을 건 적도, 보상이나 혜택을 바란 적도 없다”며 “원하는 것은 01X 이용자들의 번호 이동성 확보다”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2G 종료랑은 상관없이 01X로 LTE·5G 이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누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휴대폰 번호가 개인의 것이 아닌 국가의 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 회원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인의 번호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38만명의 국민의 의사를 반해가면서 통합을 시켜야만 하는 건지 정말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번호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말씀이 많을 수 있겠지만 다 각기 사연이 있다. 010 쓰시는 여러분도 10~20년 쓰셨으면 그 번호에 대해 애착이 생기실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으로 번호를 회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바로 반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

지난 2002년을 시작으로 정부는 011, 016, 017, 018, 019 등 제각각인 번호를 ‘010-XXXX-XXXX’로 통일하는 010 번호 통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는 통신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011 번호 사용자는 대부분 SK텔레콤 가입자였는데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후발 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시작됐다.

현재 01X 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SK텔레콤 12만 7169명, LG유플러스 15만 8534명이다. 이들 모두 올해 6월 또는 7월에 010 번호로 변경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 예정일 및 010 번호 변경일은 지역별로 6월 ▲11~15일 강원, 경상, 세종, 전라, 제주, 충청 ▲16~20일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21~25일 경기, 인천 ▲26~30일 서울이다. SK텔레콤은 1년 정도 앞서 2G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번호 변경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SK텔레콤 01X 이용자의 번호는 이달이나 내달 변경된다.

한편 이 단체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광장에서도 동일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