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
“수도 이전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교체의 출발점”
“다핵화 전략, 지방도시 집중개발 전략,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린다”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수도와 함께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17일 세종공원 내 노무현 기념동산을 방문해 2차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하태경 의원은 세종시 노무현 기념공원에서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라고 외쳤다.
이어 하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며 “미완성으로 막을 내린 지방균형발전의 새판을 짜겠다. 수도 이전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교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다. 그 결과 행정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내려왔다.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고 각 부처가 뿔뿔이 흩어졌다. 세종시 건설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정 운영의 비효율만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자본‧권력을 초집중시키는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행정수도 이전의 좌절로 인해 지방균형발전전략은 빛을 잃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전략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는 다핵화 전략, 지방도시 집중개발 전략으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며 그 첫 단추가 세종시로 수도를 완전히 이전이라는 것.
하 의원은 “수도 이전은 서울과 지방이 상생으로 가는 길이며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은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며 “서울은 수도권 규제가 사라져 글로벌 경제문화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고 동아시아의 뉴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방안은 수도 이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꼼수로 메울 수는 없다.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현재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을 연내에 개정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방안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은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저의 이 제안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5일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는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걸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틀만인 17일, 2차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