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586, 구국의 강철대오 아닌 세습의 강철대오로 변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논란, 민주당의 민주화유공자 예우법 추진, 공공의대 시민단체추천제 도입 시도, 민주노동 친인척 채용비리 등을 열거하며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 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0대 학생운동 좀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다”면서 “운동권 경력으로 3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0, 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다.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 오늘의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공수처에 대해선 “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이라며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라는 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 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이냐”라며 이중적인 태도를 직격햇다.

그는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하면서 급기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까지 한 거짓말에서 시작했다”며 “그러더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느냐, 이거 한 편의 코미디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탈원전한다고 지난 4년간 축구장 3300개 규모의 산림이 태양광 설치 명목으로 훼손됐다”며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는 과거 운동권 인맥이고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다고 한다. 도대체 신재생에너지 사업인지 ‘운동권재생사업’인지 국민을 그만 속이고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와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을 활성화해 고용시장의 근로의지와 취업역량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진보 기득권 타파에 실패하면서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가 일자리 세습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낳았다”며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기꺼이 협력해 국민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겠다”며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