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회복세?… 취업자 절반이 초단시간 근로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달 ‘초단시간 근로자’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취업자 증가분 62만명 중 절반가량인 30만명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석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6만 3000명이었다. 이는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주휴, 연차, 퇴직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많을수록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들 역시 취업자로 분류돼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1년 9월 137만명, 2016년 8월 102만 3000명, 2017년 8월 107만3000명, 2017년 12월 109만 3000명을 제외하고 수십만명대였다. 그러다 2018년 3월 115만 2000명으로 늘면서 계속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서 2018년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가 100만명대가 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리한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에 독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줄었던 전체 취업자는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늘어난 취업자 중 상당수가 초단시간 근로자 등 ‘질 낮은 일자리’로 조사됐다.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1만 9000명 늘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만2000명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 대비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폭은 올해 3월 47만 2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4월(41만 7000명)과 5월(30만 2000명)도 큰 증가폭을 보였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5월에도 29만 2000명 수준으로 올해 3∼5월보다 적었다.

추 의원은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중 상당수가 초단시간 근로자인데도 정부는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며 자화자찬하기 바쁘다"며 "단순히 취업자 증감만 살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