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協 “공수처 ‘조희연 수사’ 유감… 자치 근간 훼손”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가운데 국민의힘 조은희 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청장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수사는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시대변화에 맞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취한 적법한 조치이며 시의회의 공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며 “이번 수사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면책범위를 확대토록 한 정부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일선 행정현장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 행위들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조사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장들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범죄 수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과 달리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공수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소할 것이라는 항간의 의구심을 떨치고 오직 법률에 근거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