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토부, “시장 안정 위해 주택공급 늘려야”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서울 집갑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주거복지에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 양 기관의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4 공급대책’의 사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발굴된 2·4 대책 관련 서울 후보지 80곳(7만9000가구)의 사업 진행을 지원한다. 사전검토위원회는 국토부와 서울시 각 3명(공동위원장 각 1명, 실장급)과 전문가 8명, 관할 구청 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각 후보지의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조직을 확대한다.
양 기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후보지별로 역세권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의 120% 부여 등으로 사업성 개선을 지원한다.
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국토부와 서울시간 높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날 양 기관장의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해 무엇보다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서울시가 강남 등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성 강화방안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노 장관이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다”며 “저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 중 주택 공급 부족이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선거공약으로 기존의 서울시 공공주도 공급계획을 추진할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제가 시장에 당선되기 전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하기로 한 공공재개발, 2·4 대책 등이 결국에는 잘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및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며 2·4 대책 등 정부 주도 공급 방안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공공 개발에는 주민의 호응이 높은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정과 금융, 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해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주거복지에 대해선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이나상생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주거복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전제하에 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다듬어져 입법화가 완료되고 부동산 시장에 특이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의 향후 5년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24만호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