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은 지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도주의 위기의 원인이 대북제재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북한을 고통에 빠뜨린 건 외부의 제재가 아니라 주민을 착취하는 김정은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97호 25절에 명시된 것처럼 유엔 제재는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식량 지원이나 인도주의 지원과 같은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약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 소재 비정부기구 ‘ACAPS’는 이날 “북한 내 인도주의 위기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요인에 발생했다”며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인해 인도주의 자금과 물품,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 실태는 외부 제재 때문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빼돌린 김정은 정권의 잘못 때문”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전용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북한이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그간 북한 주민의 빈곤은 모두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거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