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추천 합의
지난 2016년 이후 임명되지 않아
22일부터 3일 동안 대정부질문
두차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4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을 비롯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와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관련 회동을 갖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이번 임시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임기이지만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명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2명 중 여야 합의로 1명을 골라 총 3명의 후보를 확정한다.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는 16일과 17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2~24일까지 3일 간이다. 22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3일은 경제 분야, 24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아울러 대정부질문에 참여하는 의원은 11명으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했다.
여야는 6월 임시회 중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7월 1일 두 차례 개최한다.
추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의 경우 양당이 다 (처리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논의 정도를 봐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뒀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뜻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 원내수석도 “오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 처리를 위한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종 조율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숙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국민의힘은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특별공급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논의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수석은 “정부·여당의 추경과 관련된 명확한 그림이 없고 구체적 안의 제시가 없다는 차원에서 왈가왈부할 시점도 아니다”라며 “알려진대로 지금 시점에 전국민재난지원금 살포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년 대선을 겨냥한 또 다른 선제적인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