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부실급식·성폭력에 軍몸살… 철저한 점검 계기돼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격리장병 부실 급식 논란에다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성폭력 사건으로 군 당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참에 군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을 위해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軍급식개선 범정부TF 출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누리소통망(SNS) 계정에는 이달 들어서도 격리장병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이 부실하다는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 군 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실 급식’ 제보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군 당국은 박재민 차관 주도로 조리병과 각군 참모차장, 범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방부 ‘장병 생활 여건 개선 TF’를 3일 출범하고, 근본적인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이번 부실 급식 논란을 계기로 군부대 자체 급식보다는 민간 급식 업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군 조직의 특성상 민간 급식 전환은 안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역병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따른 자연스런 일환”이라며 “이미 군에서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청소나 제설 등 부분적으로 민간의 돌리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의 출현과 함께 인권 문제가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군 당국이 그들의 의식 구조를 못따라가는 측면도 있다”며 “다만 한편으로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해이해진 기강 문제도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되풀이되는 군내 성범죄

이런 가운데 군 성폭력 사건이 또 터져 나왔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은 특별 수사단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전날 피의자를 구속했다. 사건 발생 3달여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사기관에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숨진 공군 여성 부사관은 지난 3월 부대 선임의 강요로 저녁 자리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다음날 소속 부대에 신고한 후 청원 휴가를 떠났고 부대 변경도 요청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난달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내 성폭력은 당국의 수차례 대책발표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군인권센터 상담 보고서를 보면 군내 성폭력 상담이 전년보다 오히려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센터장은 “군내 성폭력이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 군내 동료의식의 발로로 인한 미온적인 처벌과 법 집행이 문제”라며 “이번 참에 군내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무관용원칙’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