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불가피한 여름 재난 지원금… 재정건전성 악화는 뒷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는 뒷전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여름철 재난지원금을 1인당 보편 지급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어 슈퍼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됐다. 총 지급액은 14조 2357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낸 만큼 이번 추경 규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더하면 올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추경 규모 20조원은 작년 3차 추경(35.1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카드사를 통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됐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280만 가구에만 현금 형태로 지급됐다.

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했고, 3개월 안에 소진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환수한 바 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이르면 7월,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을 꼽고 있다. 전날(2일) 김 수석부대표는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