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정소득’, 기본 소득보다 낫다”… 이재명에 맞불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며 ‘공정소득(NIT·negative income tax)’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 주장에 반대해온 유 전 의원이 처음으로 내놓은 구체적인 대안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공정소득에 대해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근로 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제안한 ‘안심소득’ 역시 공정소득의 일종”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 쓸 돈을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 효과는 공정소득이 우월하다. 기본소득이 반서민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의 소비 촉진 효과가 훨씬 더 크다”며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정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나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오 시장의 안심 소득론에 대해 ‘재원 대책이 없으면 헛공약’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재원 마련 차원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헛공약”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1인당 지급액이 같다면 공정소득보다 기본소득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는 본인의 기본소득 재원 대책이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정소득 도입을 위해 기존 사회 안전망 개혁 등이 필요하다”면서 “공정소득과 사회 안전망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복지제도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