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검사장 뒤엎는 ‘역대급’ 기수파괴 검찰인사 임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고검장과 검사장 구분을 없애는 파격 인사안을 논의한 가운데 기수가 ‘파괴’되는 대규모 인사가 예상돼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이번 인사의 방향과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법무부는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해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 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인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포함한 지방검찰청장과 대검 부장과 각 지방 고검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검사장급과 각 고등검찰청장과 법무연수원 등 고검장급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고검장과 검사장을 과감하게 오가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검장급 자리가 적은 만큼 한번 고검장급으로 승진할 경우 인사이동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데, 검사장 자리에도 고검장급을 보내 큰 폭으로 인사이동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자신보다 아래 기수일 경우 위 기수 검사들이 옷을 벗던 관례에 비춰 볼 때 아래 기수 검사가 고검장이 되고, 고검장이 검사장급 자리로 갈 경우 옷을 벗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연수원 23기)보다 선배인 연수원 20기라 고검장급 중에서 새 총장 때문에 옷을 벗게 될 일은 적으나, 오히려 후배 검사장들로 인해 옷을 벗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사의 표명이 새 검찰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단순히 후배가 고검장을 한다고 해서 옷 벗는 일들이 많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하지만 ‘역대급’ 인사 폭풍이 몰아치는 건 분명하다는 전망이다.

검사장급 내에서만 자리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연수원 29~30기 검사 중에서도 대거 새로운 검사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인사 적체가 있다”며 “보직제와 관련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해 많은 수의 고검장, 검사장들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돼 인사 폭이 더욱 커진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상태다.

대규모 인사를 예상하는 지점은 또 있다. 법무부는 김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검찰인사위를 열어 논의를 서두르는 게 그것이다.

보통은 총장과 인사 논의를 나눈 후 검찰인사위를 열어 심의한 뒤 인사를 단행하는데, 이번엔 검찰인사위를 먼저 열었다. 형식적인 검찰인사위가 아닌 인사기준을 명확히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에 따라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뒤따른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국회에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는 다음달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