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지역사회에 크나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풍력 개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면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물론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뉜 주민단체들 간의 마찰과 대립마저 격화되고 있다.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의 요지는 하나같이 ‘해상풍력 개발’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단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가까이 발전기를 설치하고 발전한 전기 운반을 살고 있는 동네를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한다. 그들은 설치할 해상풍력 발전기로부터 소음공해를 우려하고, 송전선로를 통한 고압 전류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선 청사포의 수평선을 훼손해 자연 경관을 망치고 인근 주거 단지의 조망권이 훼손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걱정한다.
한마디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의 핵심은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권 위협과 조망권, 재산권 침해 우려라고 볼 수 있다. 즉,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또한 고압 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 등이 인체에 미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등이 주민 건강권 우려사항이고 바다에 풍력발전기가 세워짐으로 수평선이 사라지는 경관의 저해가 우려되고 이것이 인근 주거단지의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두 번째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풍력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한 만만찮다. 그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해상풍력 반대는 마치 ‘불붙는 지구에 소방차 진입을 막는 꼴’이라며 일부 정치인과 주민들이 청사포 해상풍력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장하고, 오히려 탄소중립 노력을 훼방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부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 인프라를 갖춘 해상풍력에 최적화된 도시로 해상풍력이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들 역시 기후위기시대에 해상풍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해외사례를 예로 들며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안전에는 별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항간에서 걱정하는 주민 건강의 문제 즉, 청사포와 해상풍력 단지와의 거리 및 해상풍력 소음, 저주파에 대해서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음의 경우 1500m의 거리에서는 거의 저주파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자파 우려 역시 지중 송배전으로 1m 이상의 땅속에 케이블이 매설되고, 안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측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해상풍력단지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강조한다.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청사포 앞바다의 수평선을 훼손하고 전망을 가로막아 경관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풍력 발전 프로펠러의 낭만적인 모습이 오히려 바다 경관과 어우러져 한층 더 멋진 풍경을 연출해 오히려 청사포의 랜드마크로, 해운대의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해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가진 해운대구와 구의회, 부산시는 ‘주민 수용권’을 이유로 해운대 해상풍력 허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주민 수용권’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적인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앞장서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또 어떤 주장이 사실인지 펙트 체크와 전문가 소견 등을 근거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립된 견해들을 모아 소통하고 주민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에 근거해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대안에너지의 핵심으로 꼽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탄소제로시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린 에너지 전략이다. 부산시의 4차산업혁명의 성장동력으로도, 그린 뉴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대통령도 ‘바닷바람은 탄소 없는 21세기의 석유자원’ ‘해상풍력단지는 국토의 한계를 뛰어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 ‘지역경제를 살리는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이처럼 해상풍력 자체는 우리가 반드시 개발해야 할 대안에너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지역주민의 삶이 파괴되고, 마을공동체가 분열되며 얻는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친환경’ 그린뉴딜 성공전략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