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0조원 넘는 추경 편성… 민생회복·코로나 넘어 미래도시 준비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4조 237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올해 기정예산 40조 4124억원 대비 10.5% 증가한 규모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추경의 방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구‧교육청 전출금 1조 5740억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적립 8879억 같은 법정의무경비 등 3조 621억원과 감추경 648억원을 제외한 재정투자사업은 1조 2397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민생회복’에 3360억원, ‘안심·안전’에 5008억원, ‘도시의 미래’에 4029억원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추경 재원은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조 6770억원, 국고보조금 2248억원, 지방교부세 117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65억원, 세외수입 마이너스 230억원이다.

◇ 민생회복 3360억원 투입… 위기극복‧민생경제 회복 재정지원 강화

오 시장 취임 이후 첫 추경에는 4.7재보궐선거 당시 나왔던 공약이 포함됐다. 청년 주거안정과 사회진출,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에 424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연 5000명에서 올해 연 2만 7000명까지 5배 이상 확대해 179억원을 투입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을 지원한다.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에 176억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 물량 220호를 시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로 공급하는데 25억원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 확대에 870억원을 배정했다. 융자지원 사업의 총 융자 규모는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에 6억원,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수립을 위해 16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만 16세 이상 서울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 3000명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 예산 25억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에 100억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 예산 179억원 등은 신규로 잡았다.

서울교통공사는 6년간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도 전무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운수수익까지 급감해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을 반영해 손실지원 금액을 기정예산 500억원에 추경예산 500억원 을 더해 총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마을버스 손실보전 금액은 기정예산 260억원에 추경 15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410억원으로 증액한다. 공공상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160억원을 지원한다.

◆ 복지망‧재난‧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5008억원

코로나19 방역, 여성‧취약계층 돌봄, 1인가구 지원, 노후 시설‧정비 교체 및 안전설비 확충에 5008억원을 투입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방역 124억, 생활치료센터 운영 814억, 선제‧진단검사 73억원, 격리입원치료비 99억원이다.

서울시는 예산 38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연말까지 한강공원 155곳에 폐쇄회로TV를 추가로 설치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지점에는 비상벨과 스피커 등이 설치된 ‘스마트폴’ 40개를 설치한다.

지하철 5·8호선 노후 전동차 74칸을 신형 전동차로 교체하는 데 736억원, 승강장과 전동차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데 137억원을 들인다.

시는 계층별 돌봄망 강화에 1957억원을 투입한다.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데 4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빈곤층 2300여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43억 신규로 잡았다.

시는 올해 50곳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 내년까지 국공립 이용률 50%를 달성하고자 200억원을 투입한다,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데 18억원이 투입된다.

◆ 서울 성장 잠재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4029억원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IC 구간과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경부고속도로 기능 고도화 용역에 6억원, 강변북로 재구조화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으로 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서울시·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해 추진할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된 광화문∼한강 7km 구간의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계획 수립 용역에 각각 5억원을 배정했다.

시는 아울러 GTX-A 등 광역철도 건설 지원에 305억원, 경전철 신림선 건설과 남부순환로 평탄화, 신림봉천터널 건립 등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에 총 191억원을 반영했다. 사당로·동부간선도로·신상도지하차도 등 연내 준공될 도로 확장 공사 지원에도 290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지원에 55억원,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32억원 등을 투입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1318억원, 저상버스 추가 도입과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 교통약자 편의 제공에 63억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4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