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열린 확대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열린 확대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22

文·바이든 한미 공동성명 채택

남북관계 ‘독자성’ 지지 관측도

“쿼드 등 다자주의 중요성 인식”

전문가 “北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이 이 같은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아내면서 계승 의지를 공식화했는데,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인 만큼 북미협상 재개의 물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존 북미·남북 합의 기초로 외교·대화”

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는데,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일정 수준 인정할 수 있다는 대목으로 판문점 선언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교류 협력, 남북 종전 선언 등 남북 간 평화와 관계 발전 의지를 담고 있다.

또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로 평가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쿼드(Quad)도 기존 원론적인 입장으로 짧게 언급됐는데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22

◆당장 北호응 얻기 쉽지 않을 듯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북미 합의와 남북 간 합의까지 수용해 대북 접근법에 반영하는 등 대화 의지를 드러낸 셈인데, 꽉 막힌 남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북미대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지만, 한편으론 기자회견에서 만남 전에 비핵화에 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접촉면에 따라 달라질 순 있겠지만, 현재로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다만 문 센터장은 “북한 입장에선 실용적·외교적 접근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미측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할 수는 있다”며 “실무협상 단계까지는 아닌 설명회라든지 그런 방향으로는 이어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부의 싱가포르 합의를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다자 회담 추진 등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도 담겼다.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거나,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다뤄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PG). (출처: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PG).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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